written by. 이현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ICC 예비조사 착수 지지 기자회견 개최...김정일.김정은 시대 종말 다고오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위원회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전쟁범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과 김정은을 2차례에 걸쳐 ICC에 고발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공동대표 도희윤)가 ICC의 김정일·김정은 전쟁범죄 조사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ICC의 예비조사는 북한의 고의적 도발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김정일·김정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날 밝힌 성명에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의 하나인 김정일·김정은의 세습에 의한 야만적 인권유린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 검사가 독자적으로 긴급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김정일·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고의적 군사공격으로 군부 지지와 민심을 얻어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지도자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의 붕괴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 척결을 외치고 있다. ⓒkonas.net

 성명은 또 정부에 대해 ICC의 조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제는 시민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ICC의 조사에 보다 많은 자료와 증언이 전달돼 김정일 김정은이 전쟁범죄자이며  반인륜범죄자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 문제의 예비조사에 착수한 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에게도 김 부자(父子)의 전쟁범죄행위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당국과 군부에 전쟁범죄 행위 중단과 더불어 북에서 반인륜적 인권유린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고문은 기자회견 모두에 인사말에서 "이번 연평도 포격을 통해 불행 속에서도 소득이 있다면 젊은이들의 70퍼센트 이상이 북한의 만행에 보복과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북 도발이전에 비해 더 높게) 해병대에 지원하는 등 결의에 찬 의지는 커다란 민족적 소득으로 본다며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기적과 같은 역사의 땅이자 현장으로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 고문은 이번 연평도 포격이 국제법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서 범죄행위라고 적시하고 이런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돼 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불행 속에서도 정의와 국제사회의 질서를 찾고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평화와 인도적 보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희망하게 된다"고 이번 예비조사에 큰 의의를 두었다.

                                                   ▲ 김현욱 고문 ⓒkonas.net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일 집단은 평상시 전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제 국제사회가 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협력과 분위기를 조성해 김정일 부자가 반드시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하자. 그런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 고문은 또 오늘이 바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자리라 본다"며 "이제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다. 또 존재해서는 안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힘을 불어 넣었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전쟁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고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도희윤 대표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맨 처음 출범할 때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도희윤 대표. ⓒkonas.net

도 대표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할 때는 협력과 대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대립관계이고, 평시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나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앞으로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기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민간단체가 하는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ICC가 전 세계로부터 조사고발내용을 진정 받은 게 9천건으로 이 중 13건을 ICC가 조사 중에 있으며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김정일 김정은 고발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가 14번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단한 사건인 동시에 ICC가 아무 문제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낱낱이 드러나고 처벌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첫길을 닦았다. 앞으로 정부가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대응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전 북한인권대사를 역임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도 ICC의 예비조사 착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김정일 김정은과 정찰총국 관련자들인데 실제로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용의치가 않다"며 "국제재판소의 법정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남북통일이나 북한이 무너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상황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조치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의미는 엄청나다. 무력도발의 억제 효과나 인류의 양심표출 등 준엄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날 기자회견에는 북한을 탈출하다 북한군에 잡혀 고문을 받다 두 다리를 절단한 여성 탈북자 박 순희(가명)씨와 13살부터 28년 동안 강제노동수용소 생활을 하다 탈북한 김 여성(가명)씨가 참석해 북한 인권유린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