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급 지연에 친환경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급조차 불투명

종부세 완화시키더니 농특세 부족하다?

강기갑 의원은 23일 쌀값 폭락으로 쌀농가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불금마저 지급되지 않아 농가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쌀대란 때보다도 농가소득이 최대 1조 6511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지급까지 늦어져 쌀 농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쌀 고정직불금은 12월 초에 일괄 지급이 되어 왔으며, 12월 하순이 되도록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유례없는 사태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날을 기준으로 나갈 돈을 계획하기 때문에 월급이 하루이틀 미뤄지는 것도 큰 타격이다.

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치 나갈 돈을 맞춰 놓은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구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때보다 큰 현실에서 직불금 지급마저 미루고 있는 것은 국가의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직불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농특세 세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농특세 수입 예상액 4조원 중에서 현재 수입은 3조 5천억원 가량으로 5천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직불금 600억원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친환경 직불금 38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56억원은 아예 올해 내 지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는 법이다.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룰 정도로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이 정녕 무엇인지 묻고 싶다. 4대강 사업할 돈은 있고 농민들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는 것인가?

현대는 신용사회다. 일반인들은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신용에 이상이 생긴다.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돈을 보름이나 지연시키고도 언제 지급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은 배째라식의 국정운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MB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는 국격 인가!

농특세의 주 수입원은 종합부동산세이다. 종부세 기준 완화로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번 직불금 사태는 MB정부 들어 급속화 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직불금 사태를 해결하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농어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는 이러한 사태로 농민들의 가슴에 이중삼중으로 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