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대북 비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군의 이런 방침에 논란이 예상"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거듭되는 북한군 최고위 관계자의 핵공격 위협 등 엄포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달 또는 내년 초에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군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격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대북 비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군의 이런 방침에 논란이 예상된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층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