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진섭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을 뒤로 희망찬 신묘년 토끼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생활안보협회 동지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빌면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1. 국토방위는 국군의 사명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적의 침략에 대한 응전은 불가피한 전쟁으로 현행법상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국군은 항상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철저한 응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휴전이후 최초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하는 북한의 야만적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파격 즉시 적정한 자위권행사 조차도 취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발표를 통하여“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대국민 사과를 하였던 것입니다. 군의 존재 목적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것이며, 그러한  군대가 진정한 군대인 것입니다.

2. 應戰재량권 등 군사대비태세는 軍의 몫이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엄정한 병무행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군의 인적요소인 병력획득과 관련하여,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문제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출산율저하에 따른 징병자원의 규모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첨단무기의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과 단합을 해치는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병역기피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병무사범의 재판관할을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 운영되고 있는 병역제도를 올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역 장병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의 부활은, 병역을 기피한 자가 사회지도자로 활동하는 현상과 대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이 무너진 군이 다루면 고철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명예, 충성, 임전무퇴의 군인정신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입니다. 그런데 과거 10년 정권에서 시작되어 아직도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병상호간의 호칭문제와 상관이 하급자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수수방관한 지휘관은 군기문란과 군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 반국가사범 이므로 이를 주도한 자와 함께 즉각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엄정한 군기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엄정한 군기유지를 위하여 軍司法機能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3. 國論分裂勢力 剔抉은 우리의 몫이다.

국민여론의 92%가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중국의 6자회담 주장을 비난하고 76%가 연평도포격 후 실시한 한미연합훈련을 지지하였으며, 65%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노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남한이 연평도 주위에서 포 사격훈련을 하고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펴 북한이 공격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시각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좌파정치권의 의식변화를 위한 우리 안보협회의 적극적인 사명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적단체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 중에서도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실천연대가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평화롭게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일반 국민안보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친북성향의 반국가적 판결이유를 제시하는 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때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보태 달라.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이며,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으로 만들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국군통수권자와 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4. 結 語 : Freedom is not free.

우리는 자유수호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또다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 등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必死卽生, 必生卽死”우리는 북한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피와 땀을 모두 바칠 각오와 용기로 일치 단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협회는 국민단합을 해치는 종북좌파세력들의 국론분열책동과 국민갈등 조장을 직접 나서서 몸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이상한 변명을 하지 말고, 국민의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철통같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적의 무모한 도발에는 즉각적인 應戰 措置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일선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등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 자유통일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는 길 임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밝아오는 새해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군의 안보태세를 지켜보면서 군을 신뢰하고 성원할 것입니다.(KONAS)

김진섭(예, 소장. 변호사. 국민생활안보협회 상임대표, 재향군인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