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 절대 안 된다

정부의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말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광고 허용의 뜻을 밝힌 이후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6일 논평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미리 짜논 각본대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광고 허용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소수 종편 먹여 살리자고 국민에게 독을 먹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결국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약의 오남용을 부채질해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 등 거대제약회사들의 광고비용 또한 고스란히 환자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의료기관 광고 또한 가뜩이나 허약한 1차 의료기관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고 대형병원만 키우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의료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건강과 국가재정까지 위협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광고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와의 협의조차 없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종편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겠다. 언론환경을 해치고 이제는 국민건강까지 망가뜨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은 다 죽어도 종편만 살리면 그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