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7일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지 선정, 매몰과정, 매몰시설 및 장비, 관리 방법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매몰지역의 환경오염방지와 지역주민의 보건, 지역축산물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에 대한 사후적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우리나라에서 세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하여 8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 되어 2,000곳이 넘는 매몰지에 매몰됐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축을 살처분 매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축 매몰관련 현행 규정과 문제점

가축매몰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농림수산식품부, 201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9)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환경부, 2010) 등이 있다.

가축매몰지 관리의 문제점은 졸속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있다는 점, 인력·장비·설비의 비치·조달을 위한 준비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매몰지의 구조가 매몰된 가축의 미생물 분해를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현행 매몰지침이 전염병 확산예방에는 비교적 적합하지만, 환경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가축매몰지역의 환경 및 공중보건학적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정부의 가축매몰지역의 관리행정 이원화로 인해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가축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가능성

가축매몰지에는 질소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식중독균, 방역시 사용된 소독약 등 환경오염물질이 있다. 이러한 물질이 침출수를 통해 누출될 경우 환경적 위해가능성이 높다.

환경오염물질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침출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 자체처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매몰구조의 개선, 매몰지침의 보완 등 발생오염물질의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중독균, 병원균 오염과 관련하여 위생관련지침 제정이 필요하다.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장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환경적 보건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