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14일 UAE 원전 건설사업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UAE 원전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국익 창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공사비 절반 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이면계약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원전 수주를 대가로 국군을 파병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상업적 목적을 위해 해외 파병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여론호도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이에 조승수 대표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과 위험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 동수 위원 20인으로 특별위회를 구성해 우리 정부가 UAE 정부와 체결한 계약 및 협약 일체에 대해 검증하고, 국군 파병 등 원전 건설 관련 대가성 지원내역 일체에 대한 조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승수 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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