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고난의 행군 이후 노골화, 폭력조직들이 권력층과 밀착해 부동산 중개업 독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21일 북한의 부동산 중개업을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업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집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의 세대별 인원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주택공급 정책, 운송수단의 부족으로직장까지의 출근거리도 무시해 버리는 주택 배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고, 여기에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빈부격차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살림집을 배정받을 때 각 지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입사증’이라는 것을 발부받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지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사증’을 바꾸는 형식으로 서로 살림집을 맞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아예 개인 소유처럼 살림집을 팔고 사는 현상이 노골화된 것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 없는 사람들은 도시외곽으로 쫓겨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나 장사에 좋은 위치로 이동하게 돼, 평양시에서도 중구역의 창광거리는 중앙당 간부들만 모여살고 사동구역 송신동 일대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처럼 지역별로 부자촌과 빈민촌이 형성됐다.

이후 2002년의 ‘새경제관리체계’로 북한당국이 개인들의 소토지(뙈기밭)에 대해 1평당 12원이라는 세금을 거두자 개인 살림집에서 토지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방송을 설명했다.

더우기 북한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불법이다 보니, 폭력조직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독점하고 권력층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보안원에 적발시 바로 잡혀가고 집을 판 돈도 모두 뺏겨 버리고 만다. 

결국 북한의 부동산 중개업은 힘없는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폭력조직들과 권력자들이 나눠 먹는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