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박세환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안보태세 확립에 전념해야 .. 사회 내부의 국론분열이 북한의 한국 얕잡아 보기의 가장 큰 원인 제공

(박세환(재향군인회 회장) 북한의 지난해 3·26 천안함 폭침 공격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선포 행위였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군함인 천안함이 두동강 나고 46명의 병사가 전사하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8개월 만인 11월23일 북한 정권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또 자행해 그들의 대남 전략이 무력도발 및 핵공갈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지난 십수년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비대칭전력을 대거 확충해 최근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이미 서해 5도 침공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군 당국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아 한미연합 방위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북한 3대 권력세습의 연착륙은 중국의 북한 지지 한반도 전략에 의존하는 바 크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군이 북한의 무력도발 전략에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고 새 첨단무기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속속 추가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안도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 안보의식이 크게 고양됐다. 특히 20대 청소년·대학생들의 안보의식도 더 한층 함양됐다.

그러나 안보태세 확립을 향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 개전(改悛)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중도’ ‘포용’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합 노력을 역이용해 반(反)대한민국 세력 기반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사회 내부의 국론분열이 북한의 ‘한국 얕잡아 보기’의 가장 큰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대북 보복응징 의지표명이 불충분했던 것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함으로써 2차례나 무력도발을 자행하게 한 주요 동기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북한의 또 다른 추가 도발에 대비하는 일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의 과도한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진정성이 결여된 상투적인 위장전술 및 대남 선동전략임은 지난 2월초 군사실무회담의 일방적 결렬 조치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교란과 디도스 공격 등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며 식량난을 구실삼아 외부로부터의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동시에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불리한 천안함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북 회담 등을 제의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북한 위협의 실체를 재인식하고 그 비극을 결코 잊지 않으며 안보태세 확립에 전념해야 하는 배경이다.

지금 중동에서는 재스민혁명 바람이 거세게 일어 수십년 독재정권들이 붕괴 전야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눈을 떠 3대 세습폭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대재앙이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할 것을 한국에 전격 제의해 왔고 정부는 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속뜻을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는 속단과 경거망동은 금물이다. 국내외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