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엔 세밀하게 못 챙겨 죄송
(뉴스파운더)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증원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의견인데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관 수가 20명으로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전원 합의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된 추궁에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법무사들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2건이 낮게 되어 있었다.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는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모친 명의로 구입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 이름으로 차명을 했다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부인했다.
다만 그는 “약간의 돈을 보태드렸다”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10년 이상 형님들이 용돈을 준 것을 모아서 산 것”이라고 부연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선 인적 풀이 쌓아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진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인사를 할 때 검증과정에선 인사위원회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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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후보자 대법관 수 증원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