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정쟁의 대상이 결코 되어선 안된다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처절한 고난을 뚫고 창설 50주년에 안착한 국정원의 국가수호의지에 새삼 감사와 찬사를 드린다.

정부조직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창설된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와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국가수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장대한 국가기관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중추신경조직이다.그야말로 험난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생명력의 중심핵이다.

더욱이 근자에 들어와서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안보를 지켜내야하는 국정원의 새로운 역할과 고난스러운 행군은 실로 국가수호의 으뜸가는 책임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는것이다.

김정일이 바로 얼마전 중국을 방문하여 제법 그럴싸한 개혁 개방의 냄새를 풍기는 듯 했다.

중국 무단장에서 농장과 목장을 방문도 하고 또 현지 서민들의 실생활도 관찰하는듯 했고 양저우에 가서는 생필품이 가득한 슈퍼마켓도 방문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 할때마다 개혁 개방의 위력에 압도된듯한 위장찬사발언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완전히 옳았다고 하면서도 김정일이 중국으로부터 일단 평양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구태를 반복했다. 즉, 김정일이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찬사나 화답은 정치적인 눈속임에 불과했었음을 그의 행적에서 우리는 잘 알수 있었다.

즉,중국방문때의 행태와 평양와서의 행태는 180° 다른 것이었다.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계속 당하기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은 무엇보다 국정원의 새로운 역사적 임무수행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세계 군사대국인 미국도 사이버 공격행위가 곧 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해 미사일로써 무력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음을 유의해야한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인 “법”을 새로 만들 생각조차 못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수호는 계속해서 역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정치·사회적 환경이 이토록 불비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정원은 힘든 길을 굽이굽이 돌며 대한민국수호에 사력을 다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정보기술 최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2009년 디도스대란 과 지난해 8월, 올3월 GPS교란사건을 북한으로부터 당했으며 농협전산망 해킹을 북한으로부터 연속 당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잔혹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보복은커녕 정치권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사이버 국가안보 활동을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기위한 새로운 국정원법 개정에 단 한번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것같다.

창설 50주년이된 국정원이 이제는 국가수호를 위해 마음놓고 안전보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제발! 현실성 있는 새로운 국정원법을 시급히 입법해주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전쟁이 극대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국정원 대응전략 활동을 위하여 여야가 따로없이 신속하게 ‘국정원법’을 개정해줘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전쟁의 환경속에 국가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생명을 바쳐 국가를 지켜온 국정원을 향해 창설5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