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등록금 정책 일제히 우려 표명

(뉴스파인더)한나라당의 황우여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우려감을 표명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등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설 익은 정책이나 이해단체의 요구에 따라 발의되는 법이 많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여기 계신 4선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15대 국회 때는 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낼 때 당정청 협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설 익은 정책이나 법안이 불쑥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당시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요즘 당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보면 과거 야당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조변석개하며 포퓰리즘식 주장을 책임감 없이 쏟아내는 야당을 한나라당이 따라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나라 앞날에 대한 걱정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몽준 의원은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며, 정 위원장보다 강한 어조로 원내 지도부의 최근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치의 특징이 경박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까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은 ‘과자로 만든 집에서 살고 싶다’는 어린아이들의 작문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글짓기야 순수한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은 탐욕에서 나왔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매국노’ 이완용처럼 ‘망국노’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데 정치인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기는 커녕 앞장 서 어지럽히는 것 같다”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표(票)풀리즘이란 것은 국민들이 어리석어 잘 속아넘어갈 수 있단 치졸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중요한 순간, 고비고비마다 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도 정 위원장과 정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근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 이전에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2%라는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로 대학에 가서 높은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그 중 절반만 취직되는 언밸런스한 상황이 생긴다”면서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그림부터 그려놓고 등록금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의원은 “빈곤 아동, 장애우, 기초수급자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 유공자,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해 촘촘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 정책이 성공해도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진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