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 건강 업계 피해 고려해 국회 심의 등 신중하고 엄격히 해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이르면 연말부터 수입이 재개된다고 한다.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금지된 지 8년 만이다.
진보신당은 28일 논평에서 캐나다는 올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해 국내 유통업체에선 쇠고기 수입선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캐나다에서의 광우병 발생횟수는 12번에 달해 위험성은 변화 없이 그대로임에도 단지 수입조건만 바꿔 들여온다는데 대해 적잖은 우려가 든다.
관련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과거 광우병 파동이 또 다시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렇잖아도 지난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운 국내 쇠고기 산업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번 캐나다와의 협상결과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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