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조사단,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려면 현장 시료조사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처리에 대한 기록과 증언 조사활동을 펼쳐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8월 5일 칠곡군청에서 진행된 한미공동조사단 공동보도자료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고엽제 성분 또는 드럼통이 현존하는 지 여부만 확인하려는 조사단 활동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활동이 병행되어야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시료 분석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과 증언자들의 증언 검증, 추가 증언자 확보 사업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공동조사단 발표에서는 이미 공개된 2개의 주한미군 문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실도 지적되었다. 주한미군이 공개한 미육군 공병단 발주 Woodward-Clyde Consultants(WCC) 보고서(1992)와 삼성물산 보고서(2004)에 화학물질 드럼통 매립 시기와 발굴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미군측의 정확한 해명이 없다. 또한 WCC 보고서에서 목차에 있는 오염원 구역 지도가 본문에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이번 발표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발표에서 조사단은 스티브 하우스가 지목했던 매립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증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구역을 선정한 것도 지적되었다. 스티브 하우스는 매립 당시 지금보다 경사면이 완만했다고 증언한 바 는 현존하는 헬기장 남쪽 경사면뿐만 아니라 아래 야적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가 환경시료 분석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기록, 증언자들의 증언 청취, 보고서의 검증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용된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반출과 폐기 과정, 캠프 캐롤 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드럼통 매립 과정, 캠프 캐롤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 매립한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진상 조사 활동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