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황병태 전 주중대사 한반도와 중국 비전과 과제 국제학술회서 기조연설

한 중수교 19년을 맞아 수교 19년 간의 의의를 평가해보고 바람직한 한 중관계를 모색해보는 학술회의가 24일 열였다.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가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했다.

▲ 한반도와 중국  비전과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병태 전 주중대사     ⓒkonas.net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한반도와 중국 관계는 20세기적 이데올로기적 진영 외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복잡다기한 국가이익 문제가 교차하는 섬세한 외교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하나의 몽둥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가고, 각 사안별로 국가 이익의 합일점과 충돌점을 점검하고 손익을 따지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 방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전 대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냉전시대의 유물인 혈맹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큰 이유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의식에서보다는 최근의 중국의 당면한 안보 이해 즉, 미국과 군사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의 평가에서 연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 전 대사는 중국의 체제가 ‘단층구조’(정치 경제가 같은 선상에 있는 체제)로 가느냐, 쌍층구조’(정치가 경제보다 윗 선에 있는 체제)로 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관계도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사는 “중국이 정치·경제의 단층구조로 진화하면 중국과 북한과의 이데올로기적 혈맹관계는 낡은 역사 유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양단 구조가 고착되면 북한과의 관계는 현재의 틀이 그대로 상당기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리아정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반도와 중국  비전과 과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기조연설에 이어, 한 중수교 19년에 대한 의의와 평가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박승준(인천대) 교수와 쉬바오캉(徐寶康. 인민일보) 한국판 대표의 견해는 차이가 뚜렸했다.

박승준 교수는 수교 19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면, 덩샤오핑 구상의 현실화와 북방정책의 표류라는 결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면서 한중수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추진함으로써 성사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뿐만 아니라 수교협상과정에서 한국 측이요구한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해명, 또는 유감 표명 역시 중국 측의 의도대로 수교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으며, 양국 수도에 둘 대사관 건물과 부지에 대한 협상 역시 중국 측의 의도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수교 19년이 흐른 현재에 와서 평가해보면 당시의 수교 교섭이 대부분 중국 측의 성공과 한국 측의 잘못된 선택으로 귀결 지어진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쉬바오캉 대표는 “한중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맺어 양측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상호신뢰, 한중FTA 협상 추진 등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회는 김철(金哲) 요녕사회과학원 조선반도연구중심 비서장, 자오후지(趙虎吉) 중국 중앙당교 정법부 주임 등 중국의 전문가들과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용섭(국방대) 부총장,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등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사회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