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 해소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 필수
(뉴스파인더)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며 지출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행히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고삐를 단단히 잡아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세대가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 세대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미래세대가 빚에 허덕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포퓰리즘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햇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 박 장관의 생각으로, 세대 간 갈등이 21세기 톱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일련의 위기상황 배경에 국가와 정당, 계층 간의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 것처럼 최근 국제사회에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구조적 갈등요인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선진 경제권이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 경제권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상쇄하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다양한 경제협력 수단을 통해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 등을 흡수하고, 식량ㆍ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흥국 수출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수출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고의 금융안전망이라는 생각이다.
이날 박 장관은 세계경제의 상황과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자어 ‘화’를 이용해 표현했다.
일본대지진 등 자연재해와 중동사태,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 사건들을 재난 ‘禍’에 빗대고 재정위기 국면에서 여러 국가 간 정당 간, 계층 간 갈등이 이는 것을 불 ‘火’에 비유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들을 모두 화합할 ‘和’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환율갈등 조정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처럼 각국이 나 혼자 살겠다는 인식을 경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적으로도 지역과 계층, 대‧중소기업과 세대 간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빛날 ‘華’를 들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꽃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화양연화(花樣年華)라고 하는데 화합으로 갈등을 조정해 우리 경제도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어 다양한 주체가 공생발전하는 화양연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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