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소사실 무죄 판결

(뉴스파인더)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 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는 부분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재직시절인 2007년 5월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 상당)을 부인 김모(58)씨를 통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 부인 이모(52)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청장이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약 2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전직 소비세과장 구모 씨를 통해 받은 자문료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증거와 조사내용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면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