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9일 정부가 납북자 관련 지원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관련법 제정은 고무적이고, 늦었지만 환영한다.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분단 상황과 독재 치하에서 당한 이중고통은 반드시 치유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납북자 문제를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우리 민족이 처한 과거 특수한 갈등 상황의 상처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덧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은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중인 지원법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납북기간 이적행위자 제외 조항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이 조항은 납북 당시 공안기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추정일 뿐이고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또한, 송환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김영남 씨 가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무조건 송환만이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송환을 기본으로 하되, 자유왕래까지 정부가 자신의 의무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입법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고, 마련된 정부 입법안을 꼼꼼하게 따져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며, 납북자 가족단체와 면담을 추진해 모든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송환’과 관련한 문제만큼은 납북자 가족 단체들과 이해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다.
정부의 납북자 지원법 추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