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5일 통상교섭본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지난 1월 17일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우리 측이 금요일 개최예정이던 상품분과 및 환경부광의 회의를 취소함을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후 맥락으로 보아 미국이 우리의 약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단계적으로 협상일정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상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가 많아 당초 예상했던 속도보다 뒤지지 않고 가고 있다"고 애써 협상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대내 대외협상 모두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상추진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 통상교섭본부 등 일부 부처는 다른 부처와 논의도 하지 않고, 국회와 협의도 없고, 국민적 공론화도 없이 협상개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부처간 마찰, 정부와 국회간 마찰, 국민적 저항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효과분석도 없이 막연한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구호에 의지해 협상을 개시하게 되니 협상방향은 잡히지도 않고, 협상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급조된 민간자문위원회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의견은 수렴되지도 않고 지지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짖겠다는데 분야별 경제효과 분석은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미 명확해 졌다. 국민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졸속FTA를 강행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져야 할 때이다. 약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국적기업이 약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 라는 통상교섭본부의 협박이 옳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다 진일보한 약가정책의 실행이 옳은가 판단하여야 한다.
농민을 버릴 것인가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옳은가 결단이 필요하다. 후세대의 삶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차분히 내적 동력을 강화할 것인가 선택되어야 한다.
한미FTA협상 졸속 난장판으로 치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