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은 합참의 업무다. 우리 국민은 정승조 합참의장의 약속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정승조 육군대장(56)이 2011년 10월26일 제37대 합동참모회의 의장(합참의장)에 취임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방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적(敵)의 도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적은 우리의 허점을 계속 노리며 또 다른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면서 적과 싸워 이길 때만이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장병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 ▲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확충 ▲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 조성의 3가지 지휘방향을 제시했다. 이어“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고 격퇴함으로써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군의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당시 내가 합참의장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전투기 사용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북한은 (앞으로도) 충분히 준비한 후에 의도적 도발을 해 올 것이다. 우리는 (응징을) 실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권(自衛權) 차원에서는 전투기 사용을 위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며“적의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포함해 타격 할 것이며 (타격 대상) 표적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처럼 북의 도발 증거를 곧바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나중에 증거가 발견되면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 핵무기 전력에 대해“군사적으로는 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징후(徵候)가 포착될 경우에는“우리가 선제(先制) 타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 의장의 결의(決意)에 찬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는 합참의장이 전군(全軍)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하는 체제다. 합참의장은 대통령(국군통수권자)과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군령분야 참모다. 그리고 합참은 합동작전·연합작전·통합방위작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합참의장은 합참의 장(長)이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행동 여하에 따라 작전승패는 물론 국가안위가 좌우된다.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합참의장과 합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당시 우리 군은 많은 정보(情報)와 징후(徵候)를 사전에 알고도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 철저히 기습을 당했다. 평시에 경비함이 영해 내에서 적(敵)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격침한 것은 세계 역사 상 처음이다. 연평도 피격사건은 더 치욕적이다. 우리 합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합동작전·연합작전·통합방위작전을 전혀 전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잘못을 덮기 위해 우리 군의‘합동성’이 부족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두 사건은 합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人災)란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이번에 우리가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그가 작전지휘관으로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합참의 합동작전과장(대령)으로서 합동작전통합방위작전을 보좌했다. 한미연합군부사령관(한미연합 지상구성군사령관, 대장)으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라크 파견 자이툰 부대장(소장)으로 전쟁지역에서의 지휘경험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합참이 앞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임 합참의장에게 거는 작은 기대다.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후속조치(5.24조치)로 약속한 대북심리전(전광판 및 확성기 방송)을 언제 재개하는가가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북한군의 협박에 계속 굴복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합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북심리전은 합참의 업무다. 우리 국민은 정승조 합참의장의 약속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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