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한반도선진화재단,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주제로 긴급토론회 열어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세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제하 기조연설을 통해, 현 정당정치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한반도 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  8일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세일 재단 이사장.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konas.net
 

우선, 박 이사장은 정치일반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국민이 정당정치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그 불신의 정도가 높아졌는가?”라며 그 이유로 대한민국 국가가치의 소홀과 정당정치에서 공적 가치의 부재를 들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정치에 공(公)의 부재, 사(私)의 과잉이 문제”라며 정당정치가 국가발전이나 민생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이 대통령되고 국회의원 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선진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박 이사장은 “우리국민은 새로운 역사주체,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이 새로운 정치주체의 이념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 생태계에 대한 배려와 경회를 가지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이다.

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박 이사장은 소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묶어야 한다. 극단적 입장만을 빼고는 모두가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통일세력, ‘홍익인간의 선진통일행복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박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이대로 두고는 국가발전은커녕 국민행복도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개혁보수와 합리진보를 대동단결해야 대한민국의 국민통합도 선진화도, 나아가 통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박 이사장은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대동단결한 이 새로운 역사주체·정치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조직이자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며, 열린 조직이자 선공(先公)하는 진성(眞性)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한국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1%기득권자들이 아닌 99%의 시민들이 주권자들이고 그 99%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당선된다는 너무도 간단하고 자명한 대의 민주주의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슴함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발제를 통해, 한국정치의 이상적인 정계개편 방향을 말했다. 양 교수는 지역균열구조를 완화시킬 대체균열구조를 등장시키는 것과 3~4개의 다당제도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이 날 방청객들은 10.26 보선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정치, 그 정치 향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질의 토의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konas.net
 

한편, 토론자로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김 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명우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