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한미FTA 반대 폭력집회 조장(방조)혐의로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고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5일 오후 2시 한미FTA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집회를 조장(방조)한 혐의로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11월26일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강실 진보연대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가 주최한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 경찰서장이 집회 참가자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5일 오후 2시 한미FTA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집회를 조장(방조)한 혐의로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의원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konas.net
 

서 본부장은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당연설회는 신고없이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5개 정당의 관계자들이 합동정당연설회라는 명목으로 한미FTA 반대집회를 개최했으며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폭력사태로 변질됐다”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종전에도 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서장을 폭행한 자들은 FTA반대 시위 참가자들로 알려져 있지만, 불법 시위를 주도한 정치인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손학규 정동영·이정희 의원 등 3명을 폭력시위 방조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konas.net
 

 특히 서 본부장은 지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1년 1월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당시 서 본부장의 죄목은 경찰관의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 본부장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였던 반FTA 집회 현장에서 노골적 선동을 벌인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 등은 집회의 사실상 책임자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의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엄정한 법잣대로 처벌해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