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700개 까지 늘리고 가짜석유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년에 연구인력 2만명을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3만개를 만든다. 또 무역1조 달러 성과가 지속되도록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오전 서울 염곡동 코트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지경부는 민간 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만여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지경부 연구개발(R&D)자금의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작년 현재 30%에서 40%로 늘려 2만명을 채용한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뽑을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으로 4500명을 고용한다. 아울러 한국전력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500명을 뽑고 우정사업본부, 특허청 등 공공분야에서도 4000명을 선발한다.
　
무역1조 달러 성과 지속…실물경제 둔화 선제 대응

지경부는 현재 가동중인 실물경제동향 TF’를 통해 수출, 투자, 고용, 에너지·자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과 국내 실물경제 둔화조짐으로 인해 내년도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양주·이천·김해·원주 등 4개 산업단지(257만㎡) 준공,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 시 조세감면,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新성장동력펀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실물경제 어려움이 보다 가시화 될 경우 TF 를‘실물경제종합지원단’으로 개편해 상시 조직화하여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화 총력

지경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 1조7000억원을 투입, 한국전력을 통해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10% 감축 의무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국민이 전기 5%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경제계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고 절약문화가 확산되도록해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에너지·자원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늘리고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9%에서 3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효율성 제고,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대,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지경부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를 700개(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까지로 늘리고 ‘가짜 석유’ 판매시 2년간 같은 장소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고의 판매시 한번만 적발되어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섞어팔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우체국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예금상품 금리 3~7% 우대와 수수료 면제, 고가의 보험료 없이도 재난과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보급 등 친서민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함께가는 공생발전 생태계 확충

또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발표하고,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역·해외로 확대한다. 특히 대기업의 현금지급 확대 유도, 어음 결제시 어음할인료 현실화 등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15년까지 120만명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도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R&D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도 내년 60개사(2011년 30개사)로 늘린다.

또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2012~2014)에 본격 착수해,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40개 광역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멀리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

지경부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4세대 스마트폰(LTE-Adv.) 상용화를 2014년 조기 실시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5세대 모바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전문회사(ID: Intellectual Discovery)를 활성화해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특허 기술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허 관리 보호에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 이전, 활용을 촉진하는 창의자본을 내년까지 1882억원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 발전부문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 투자금 융자를 약 5700억원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감축기술 이전 촉진을 위해 그린 크레딧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하기로 하고 총 2조원을 투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타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밖에 SW 전문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SW 마이스터교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고급인재를 초빙하는 브레인 스카우팅과 함께 국내 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는 인력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우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