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국정특별연설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한반도 평화-안정 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만<예비역 해군 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하여“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1월1일 국군장병을 위시한 국방가족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적(敵)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적 도발 시에는 제대별로 현장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위협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군의 작전사령부를 작전 지휘하는 정승조 합참의장도 신년사(1.1)에서‘군사대비태세 완비’를 요구했다. 이와 같이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해올 것인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좌초,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교란 사례와 같이 남북의 군사력 불균형에서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북한의 비대칭(非對稱) 전력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탄도탄), 서해5도 공격전력(한국군 방어력의 약 10배), 고속공기부양상륙정(한국군의 약 30배), 특수전 부대(한국군의 약 10배), 잠수함정(한국군의 약 7배), 사이버전 능력(3천~4천명)이다.

여기서 평시에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시험은 가능하나 우리 영토에 투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특수전 부대도 육상(DMZ)과 공중으로의 침투는 한국군의 방어력 우세로 시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도발 유형은 서해5도 공격(특수부대 공기부양상륙정 이용), 잠수함정의 전방경비함정에 대한 어뢰공격, 잠수함정을 이용한 특수부대의 후방해역 침투, 사이버 공격으로 제한된다. 후방으로 침투한 특수전 부대는 각종 테러를 자행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서해5도 대(對)상륙방어를 위해 우리 군(軍)의 비대칭전력을 투입해야 한다.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KA-1공격기를 서해5도에 배치하여 北공기부양정이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제압한다. 만약 1척이라도 기습상륙에 성공하면 주민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 그러면 군사작전이 어렵게 된다. 공격헬기는 해병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北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대잠전력(對潛戰力)을 집중 운용해야 한다.

서해5도와 NLL을 방어하는 경비함은 北잠수함정의 어뢰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링스), 대잠초계기(P-3)를 이용하여 北잠수함정의 NLL근해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 대잠능력이 우수한 구축함의 해외파견 소요를 줄여 나가야 한다.

셋째, 北특수부대(잠수함정)의 해상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해안 경계병력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의 후방해역은 해안선이 길고 많은 섬이 있어 해상작전만으로는 北잠수함정(특수부대 편승)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해안/도서에 경계병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이들을 상륙하기 이전에 격멸해야 한다. 육군의 병력감축(減縮)을 지금 중단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업화된 한국 사회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北이 우리의 전력, 상수도, 가스, 지하철, 철도, 은행을 공격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한국 내 친북(親北) 및 종북(從北) 세력이 430만 명이란 통계도 있다. 차제에 총선/대선의 전자 개표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으로 北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군에 대한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은 공군 전력(신형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과 육군의 헬기 전력(공격헬기, 기동헬기)이다. 북한군은 과거부터 육상과 공중에서의 도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력 일부를 北무력도발 대비에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북한 정권(김정은)에게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사과,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 전력(병력과 장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해상 전력과 서해5도 방어력에서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 국방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