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12월07일토요일
                                                                                                         Home > 종합
  국가발전 위해 지방자치제 과감히 개선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7-11 09:14:41   프린터

작은 면적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치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을 줄이고 정치인 수를 줄여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는 자리보존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진정한 선량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감한 손질과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정능력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과감히 통폐합해 효율적인 행정 개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도리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당선만 되면 권력과 부를 함께 쟁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그렇게 사실화돼 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잘못된 사실 왜곡이 진실로 굳어져 가고 있어 시급히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정치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성장발전도 막는다.

 

지방정치도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줄 정치나 정당공천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으며, 부실한 지방자치제로는 국가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자치선거는 후보에게 지방정치의 일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가 이래저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 수립으로 각종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불건전하게 집행함으로써 부도에 이르게 되는데도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부도직전까지 이르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 급증 및 국민적 부담, 국가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겉 치례와 허례허식을 타파해야 한다. 또 진정한 선진국 도약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바로 세우고 정착시켜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진정한 지방정치발전 위해 진정한 선량이 필요한 현실이다. 무능한 정치인들은 민생을 파탄내고 결국 물러나지 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야 정치권 밖으로 퇴출되게 된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유명무실한 광역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함으로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동반성장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514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체계 갖추다 이정근기 자 2019-12-06
18513 제6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19-12-05
18512 활빈단,왕이 중국 외교부 사드보복 중단 등 국익시위 이정근 기자 2019-12-04
18511 제2회 서울아프리카대화 및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19-12-03
18510 김기현 前울산시장 의혹 등 감찰 중단 의혹 낱낱히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19-12-02
18509 제21대 총선 정책 승부 걸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선택받아야 이정근 기자 2019-12-01
18508 활빈단,中군용기 KADIZ 진입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1-29
18507 北해안포,러시아 전략폭격기 한반도 주변 비행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1-28
18506 아세안 확고한 지지로 2021년 신남방정책 2.0 추진 김형종 기자 2019-11-28
18505 문 대통령,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김형종 기자 2019-11-27
18504 독립유공자 통한,국가가 거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정근 기자 2019-11-26
18503 활빈단,北 해안포사격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1-26
18502 2020,경자년(庚子年)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야 이정근 기자 2019-11-25
18501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인프라 사업 확대’공감대 김형종 기자 2019-11-25
18500 한 미 방위비 증액협상 양국 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이정근 기자 2019-11-25
18499 세계가 주목 아세안,한국경제 신 성장엔진 정승로 기자 2019-11-22
18498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줄인다 이정근 기자 2019-11-21
18497 활빈단,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강행 지속시 검경 고발 이정근 기자 2019-11-20
18496 인천공항,세계 3대 초대형 허브공항 된다 정승로 기자 2019-11-19
18495 노동부 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 김형종 기자 2019-11-18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HWPL,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아름다운 가을산행,먼저 자연을 생각해야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활빈단,문화재 화재예방 ..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500년 전에 지..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길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병원의 오랜 역사와 우..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췌장절제술 5,000례 달성수술 ..
강동성심병원,추위 녹일‘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이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국내 최대 여성종합병원 일산..
Oncofertility Center로 여성암 치료 환자 가임력 보존 여성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