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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위험한 선택
기사등록 일시 : 2020-03-31 08:55:38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2020년 ‘일본’ 올림픽이 1년 연기됐다. 아베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결과가 현실이 됐다. 역사적 사건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해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올림픽 연기를 거부해 오던 일본 아베 정권이 ‘COVID-19’ 사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엔에이치케이(NHK) 일본 공영 방송이 3월 30일,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23일, 도쿄패럴림픽은 같은 해 8월24일 개막하기로 도쿄도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제98대 최장기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은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은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 주장이 정치권 집단 일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크다.

 

일본식 의원 내각제가 오늘 극우 반동 침략 세력을 다시 형성하였고, 아베를 일본의 지도자로 만들었다. 아베는 투명하지 않은 비 민주적이고 위험한 일본식 제국주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 사회 발전과 변화를 놓고 보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그 결과를 내다보면,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난제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 해결책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 국가 일본이기 때문에 폐해가 쌓여 가는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COVID-19’ 사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2017년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흔들었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무성 소속이었던 남성 직원의 아내는 3월 1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에게 합계 1억1260만엔(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유족인 아내는 남편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며, 공문서 조작 경위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영화된 일본 우체국인 닛폰유세이그룹(닛폰유세이) 자회사가 주로 고령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판매를 한 사건, 총리 주최 공식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을 비롯해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정부 장기집권의 결과다. 아베의 위험한 정치 실험의 결과다.

 

일본 유명 코미디언 시무라 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3월 29일 밤 도쿄 시내 병원에서 향년 70에 사망했다.

 

일본의사회는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를 선언해 달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서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15일 총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베의 위험한 실험을 기억해야 한다.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일본의, 아베 정권의 폐해를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도 비교되는, 아베의 장기집권의 난국 초래 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국가 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신명을 다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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