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01월23일토요일
                                                                                                         Home > 종합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위험한 선택
기사등록 일시 : 2020-03-31 08:55:38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2020년 ‘일본’ 올림픽이 1년 연기됐다. 아베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결과가 현실이 됐다. 역사적 사건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해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올림픽 연기를 거부해 오던 일본 아베 정권이 ‘COVID-19’ 사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엔에이치케이(NHK) 일본 공영 방송이 3월 30일,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23일, 도쿄패럴림픽은 같은 해 8월24일 개막하기로 도쿄도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제98대 최장기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은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은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 주장이 정치권 집단 일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크다.

 

일본식 의원 내각제가 오늘 극우 반동 침략 세력을 다시 형성하였고, 아베를 일본의 지도자로 만들었다. 아베는 투명하지 않은 비 민주적이고 위험한 일본식 제국주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 사회 발전과 변화를 놓고 보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그 결과를 내다보면,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난제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 해결책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 국가 일본이기 때문에 폐해가 쌓여 가는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COVID-19’ 사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2017년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흔들었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무성 소속이었던 남성 직원의 아내는 3월 1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에게 합계 1억1260만엔(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유족인 아내는 남편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며, 공문서 조작 경위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영화된 일본 우체국인 닛폰유세이그룹(닛폰유세이) 자회사가 주로 고령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판매를 한 사건, 총리 주최 공식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을 비롯해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정부 장기집권의 결과다. 아베의 위험한 정치 실험의 결과다.

 

일본 유명 코미디언 시무라 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3월 29일 밤 도쿄 시내 병원에서 향년 70에 사망했다.

 

일본의사회는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를 선언해 달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서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15일 총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베의 위험한 실험을 기억해야 한다.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일본의, 아베 정권의 폐해를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도 비교되는, 아베의 장기집권의 난국 초래 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국가 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신명을 다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952 택배업계,설 분류작업 등 1만여명 추가 투입 이정근 기자 2021-01-22
18951 우수(優秀) DNA라는 백인종들의 반격 가열되다 김형근 기자 2021-01-21
18950 방통위“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 책임 새롭게 정립 이정근 기자 2021-01-20
18949 제46대 조 바이든(Joe Biden)미국 대통령 취임을 바라보며 정병기 기자 2021-01-20
18948 기재부“백신 5600만명분 순차적 도입 이정근 기자 2021-01-19
18947 문 대통령 지금 백신은 충분히 도입되고 있다 김형종 기자 2021-01-18
18946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 김형종 기자 2021-01-15
18945 활빈단,문 대통령 국민통합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해야 이정근 기자 2021-01-14
18944 홍 부총리“직접일자리 83만명 1분기 집중 채용 이정근 기자 2021-01-13
18943 정 총리“또다른 백신 추가도입 김형종 기자 2021-01-12
18942 문 대통령“코로나19 백신,전국민 무료로 접종 김형종 기자 2021-01-11
18941 현대 지구 인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김형근 기자 2021-01-09
18940 활빈단,국회의원 성폭행 의혹 철저수사 촉구 이정근 기자 2021-01-08
18939 정 총리“형평성 어긋나는 방역기준은 바로 보완해야 정승로 기자 2021-01-07
18938 홍 부총리“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이정근 기자 2021-01-06
18937 교정시설 수용자에 매일 KF94 마스크 지급 김형종 기자 2021-01-06
18936 문 대통령,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김형종 기자 2021-01-05
18935 활빈단,대검에 秋장관 고발 이정근 기자 2021-01-05
18934 활빈단,중공군 인해전술 1.4 후퇴 70주년 안보 강화 이정근 기자 2021-01-04
18933 중앙재난본부,수도권 2.5단계 연장 김형종 기자 2021-01-0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리튠뮤직-리키즈드림..
  정부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계 인사제..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기승 외출시“..
  지진 취약한 필로티방식의건축이 내진설..
  우리생활주변“불법촬영”불안감 해소 함..
  농업인 의 날'이자 흙의 날’빼빼로데이..
  동절기 산불화재 및 건물화재 예방 차원 ..
  활빈단,강진 피해 고통받는 터키 돕기로 ..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권..
  코로나 확산 기폭제 될 핼러윈데이 축제 ..
  코로나19사태 속 불법도박,및 보이피싱 ..
  수사당국은“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변화 추..
  사법부“법원(法院)의 판단(판결) 존중해..
  北엽기만행시 대통령 행적 밝혀라
돈이 넘치는 사회
사람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및 ..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인상카드로 세금..
주민혈세 낭비‘관변사회단..
정부나 자치단체 관변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도 허..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선거에 불복, 자신의 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문화운동가 임진택이 밝히..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은 애국가를 둘러싼 ..
윤미리 귀국 플루트 독주..
윤미리는 귀국하여 플루트 독주회를 2021년 1..
12세 꿈나무 소리꾼 안유..
안유빈의 잡잡가 잊힌 옛 소리를 찾아서’ 공연이 오는 29일 오..
강동성심병원,성별적합수술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는  성형외과 김결희 교수팀이..
잘못된 생활습관은 예방과 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흡연, 음..
수면 무호흡이 동맥경화증의 ..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는 30일 코호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