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7월18일목요일
                                                                                                         Home > 종합
  고용부,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하게,재취업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9-02-01 21:56:30   프린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 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을 마련하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실업인정률은 높은 가운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오늘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지침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다.

 

첫째 -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구직활동 횟수 완화)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한다.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둘째 -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89 국토부,분양가 항목 기존 12개-62개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9-03-20
18188 고의적 병역기피 발본색원(拔本塞源)엄벌해야 정승로 기자 2019-03-20
18187 김현미 장관,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19-03-19
18186 한-리비아 외교장관 회담 이정근 기자 2019-03-19
18185 국민 58% “북미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정승로 기자 2019-03-19
18184 노동부,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9-03-18
18183 문희상 국회의장,염수정 추기경과 면담 이정근 기자 2019-03-15
18182 김병욱 의원,화장품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3-14
18181 활빈단,국민행동 및 민족자존수호 긴급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9-03-13
18180 정부는 발굴독립유공자 통한의 슬픔 거둬줘야 정승로 기자 2019-03-13
18179 심상정,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정승로 기자 2019-03-12
18178 행안부,자치경찰제 실시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 정승로 기자 2019-03-11
18177 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3-08
18176 문희상 의장,세계여성의 날’기념행사 참석 정승로 기자 2019-03-08
18175 복권이나 사행성오락 어리석은 한탕주의 배격해야 이정근 기자 2019-03-07
18174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3-06
18173 심각한 대기오염 정부차원 미세먼지 대책 강구해야 이정근 기자 2019-03-06
18172 아베총리는 숨기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즉각 공개하라! 정승로 기자 2019-03-05
18171 민족독립 위해 앞장선 봉화 척곡교회 민족교회를 아십니까? 이정근 기자 2019-03-05
18170 문희상,1919 유관순-그녀들의 조국’국회 시사회 참석 이정근 기자 2019-03-04
    4  5  6  7  8  9  10  11  12  13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강동성심병원 댕기모기주의보
여름휴가, 동남아로 떠난다면 ‘뎅..
팔다리 근육량 줄어든 남성,..
서울아산병원 김홍규 교수팀, “당뇨병 예방 위해 젊..
미국 웨스트코스트대학 간호..
미국 웨스트코스트대학 간호학과 학생 및 교수 20명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