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또다시 여야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대선 기간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해서 "국정조사가 쌍용차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며 더 고용을 방해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의견은 아니지만 대선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데다, 원내대표의 발언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지난주 새누리당 의원들의 쌍용차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을 때 쌍용차 문제 해결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기대도 있었는데요.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노회찬 : 오히려 쌍용자동차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지만 가서 한 발언을 보면 대선 전에 한 약속을 뒤엎는 그리고 연말에 당 대표가 한 발언까지도 뒤엎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지금 쌍용차 문제 해결 필요성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접근방식에선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야권에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노회찬 : 지금 쌍용자동차가 대량 정리해고 상태인데 이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직이 적법한 것이었나, 불법이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책임의 소재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쌍용자동차가 경영난에 처해있을 때 상하이 중국 자본이 인수할 때부터 쌍용자동차가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기술 등을 빼 갈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론 ‘먹튀자본’이라는 판정을 받을 만큼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경영을 약화시켜서 위장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기술을 빼서 달아났다는 게 세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리해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영위기를 과장해서 불법적으로 정리해고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뜻입니다.

송정애 :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진실 규명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회찬 : 네. 그에 따라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일부 당시 경영 상태가 과장됐다고 하는 것들이 금융 감독원 조사 등에서 확인된 바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있는 기관의 조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면 지금의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회찬 :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라던가 또는 회계사가 감리를 잘못한 부분이나 또는 회사의 정리해고 신청이 적법한 것인가 등에 대한 판정 이뤄지게 되면 책임소재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피해자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구제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가장 어찌 보면 문제를 온건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반면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의 핵심은 해고자 복직인데 국정조사가 그런 방법을 제시해줄 순 없다” “자꾸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안 풀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노회찬 :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아니 억울하게 해고  당한 사람이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해고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법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아야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통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애 : 혹시요. 이한구 원내대표 말처럼 “국정조사로 인해 기업경영 의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복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문젠 없겠습니까?

노회찬 : 지금 현재 인도 자본이 지금 쌍용자동차를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쌍용자동차의 경영진들, 인도자본 측 사람들도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이분들도 일정한 사회적 책임질 의향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책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당시 정부당국의 책임인지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많은 것을 쌓아 둘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원활하게 이 문제를 철회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일단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선 선거 전에 이미 여야가 합의된 바가 있었는데 선거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는 거죠?

노회찬 : 네. 사실 그 당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선 전이라도 국정조사 하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새누리당 측에서 대선 끝나고 하자, 대선 끝나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약속해서 미뤄진 것인데 대선 끝난 뒤 새누리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약간 무게감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다보니 예전에 했던 약속이 당내 이견처럼 비쳐지는 경향도 있네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1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마찰이 예상되는데 현 시점에서 박 당선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꺄?

노회찬 :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국민행복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긴급한 현안들을 먼저 해결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평하게, 또 이미 한 약속대로 추진될 거라는 신호를 강력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애 : 어제 인수위원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사실 그동안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측면이 사실 강합니다. 멀쩡한 정규직들을 아웃소싱해서 외주로 돌리면서 비정규직화 하게 되면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정부 예산 등을 더 주는 그런 방식까지 채택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제도적인 장치를 제거해내는 게 필요하고요. 형식적으로, 한시적인 정규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식고용, 직접고용, 애초부터 원래 직접 고용했던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송정애 : 아울러서 몇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몇몇 인선에 대해서 여쭤보려 하는데요. 일단 검찰총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있거든요. 서둘러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회찬 : 당연히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간의 직무대행 체제로 오긴 했는데 이것이 너무 길어질 순 없겠지만 오이 밭에서 신발 끝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오해 살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대통령 친형이 수감 중인 상탭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해서요. 지금 이동흡 헌법소장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의향을 물은 것처럼 저는 이 문제야말로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지고 인선에 의견을 내는 것이 향후 검찰총장의 임기 중에 이뤄지는 만큼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오해 살 일을 개입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지금상황은 충분히 오해 살만한 상황이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총리인선이 본격화 되면서 세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이념, 성향, 다 종합해서 대통합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총리문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당선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하던 간에 어떤 철학과 노선을 가지고 인선을 하던간에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키고 있는 헌법에 따라서 총리제가 운영돼야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까지 총리들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액자 속의 총리와 같은 상태와 같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의 도입이 그 어떤 다른 국정운영 노선에 앞서서 실행돼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제 진보정의당이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노회찬 : 지금 현재 사경을 해매는,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많고 철탑위에 올라가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용자동차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비정규직 문제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인수위부터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인수위가 이런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