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5일토요일
                                                                                                     Home > 정치
  양영태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책임총리 불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3-01-26 22:28:47   프린터

부제목 :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출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5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지명과 관련해 책임총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우리 헌법상 책임총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를 통해서다.

 

[폴리뷰]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헌법을 보면 총리의 여러 권한 중 쟁점은 각료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라며 “예컨대 요직을 인선할 때 몇 배수로 올라온 후보자 인선 중 총리가 보고 걸러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책임총리라고 말하기는 역부족이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현행 헌법에서 책임총리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쳐.

 

그러면서 “실제로 책임총리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 등이 마치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처럼 언급하는 데 그런 워딩(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권한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과연 책임총리라는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또 지금까지의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인사스타일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보안을 중요시 했겠지만, 보안을 철저히 하고 중요시하는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는 종합적 전문능력 필요로 하는 특수 업무로 경호실 독립은 잘한 일”

 

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경호실로 독립시킨 데 대해 양 회장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업무는 대단히 기능적이면서도 특수한 업무”라며 “이것을 비서실장에 결재를 받는 시스템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가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것은 작전, 행정, 정보 능력 등 모든 면이 종합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더욱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요소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국가원수의 경호 문제가 강화될 측면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에 지명된 후 두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에 대해 양 회장은 “국민정서에 반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철저히 의혹을 검증해서 객관적 데이터상 병역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믿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쳐.

 

이 과정에서 진행자인 박종진 앵커는 국민정서를 강조하며 자신의 병역관을 피력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수 오블리제 인식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을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박 앵커가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두 아들 병역 면제가 상식을 벗어난다며 부정적으로 계속 문제제기하자, 이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당선인과의 개인적 인연에 관한 에피소드를 또 하나 소개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예편할 당시 현 박 당선인의 성북동 자택을 찾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 및 가족주치의로) 74년부터 83년까지 케어(치료)했는데 예편하고 떠나올 때 성북동 자택으로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다”며 “박 당선인이 마지막에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전자전화기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아는 분들이 한 분씩 떠나시네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때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26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때였는데 보통 범부가 생각할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침체기에 빠졌을 때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 당선인이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855 양영태 북핵3차 실험 북한이 두 손 들기 직전까지 왔다 이정근 기자 2013-02-15
9854 국회 북한 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 이정근 기자 2013-02-14
9853 노회찬 의원 관련 시대착오적 대법원 판결 유감 정승로 기자 2013-02-14
9852 방통위 또 정치판 되나? 이정근 기자 2013-02-14
9851 홍일표 YTN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14
9850 민병두 YTN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14
9849 정우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14
9848 헌재소장 이동흡 후보자 사퇴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7 류우익 개성공단 제재 안한다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6 박 당선인 북 핵실험 스스로 무너지는 길 자초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5 새 정부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4 당국은 北핵 지원자를 색출-단죄에 목숨 걸라!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3 양영태 북핵3차 실험 북한이 두 손 들기 직전까지 왔다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2 약속 대통령의 국민통합 기대 이정근 기자 2013-02-13
9841 황진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13
9840 <조정원>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13
9839 <심재권>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13
9838 <정문헌>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13
9837 정부 북 핵실험 공식 확인… 김형근 기자 2013-02-12
9836 개성공단 해체 협박?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정근 기자 2013-02-12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