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세원으로 약 15조원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논의

                                                   새누리당 김재연 의원

김재연 의원은 4일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서 숨은 세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참신한 방식 10가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숨은 세원을 찾자는 말은 보통 증세를 반대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음.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의 지하경제 양성화 첫 대책인 가짜 석유 단속 강화 같은 세정차원의 대책은 대표적으로 증세 반대 명분을 위한 정책임. 실제로 지하경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자 한다면 세정차원의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처럼 세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구체적 실천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숨은 세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침해에 따른 반발에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하고 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급여 보조비의 과세전환이 포함된다.

또한 지하경제의 원천인 차명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버금갈 정도로 지하경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불법차명거래 실권리자 반환청구 불인정도 포함됨. 또한, 간이과세제도는 기장원칙과 세금계산서를 통한 세정 원칙을 흔드는 블랙홀로 작용하지만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 존속되고 있다.국선세무사제도를 통해 부작용 없이 간이과세제도 폐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