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장하나 의원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홍영표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개최한다.

최근 들어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9월 27일)와 2013 상주 염산 누출사고(1월 12일), 그리고 청주 불산 누출사고(1월 15일), 삼성 불산 누출사고(1월 27일) 등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구미 4공단과 이번 동탄 삼선전자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를 통해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법규의 한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등 여러 문제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9월 27일)의 경우 햬외사례와 비교해 왜 초기대응에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상주 염산 누출사고(1월 12일)와 청주 불산 누출사고(1월 15일)의 경우 사고 원인, 축소, 은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서는 살 수 있었던 피해 노동자가 왜 사망하게 된 과정과 함께 드러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복잡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응급조치를 위한 실행매뉴얼의 부재 그리고 형식적인 지역주민의 알권리 등의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