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약속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2,3차 추가도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라 북한의 군사동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황진하 : 북한이 국제 사회가 전부 다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력도 넣고 제재 조치를 가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반발도 하면서 본래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반드시 달성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실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실험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황진하 : 물론입니다. 국제 사회에 북한이 가진 핵능력을 과시했다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봐야겠죠.

송정애 : 핵실험은 했는데 성공에 대해선 견해차가 있는 듯합니다.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진하 : 지하에서 실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얘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접점들, 이슈화된 첩보에 의하면 위력이 증가하고 있는 걸 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 여부에 대해선 좀 더 파악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위력을 높이면서 실험을 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북한의 능력이 확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송정애 :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는 핵실험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조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단 얘긴데 이것도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황진하 : 현재 파악된 것으로 보게 되면 북한은 UN 주재 대표부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에게 통보했다는 것인데 한국에게는 미국의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통보해줬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압력을 받고 제재를 받았는데도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말도 안 듣는다 이제 막장 태도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한다고 봐야겠죠.

송정애 : 우리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 위력을 6-7킬로톤(kt)으로 추정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폭발을 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봐야할까요?

황진하 : 글쎄 지금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폭탄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위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경량화, 소형화 한 것에 성공을 했다.” 이게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판단되는 양만으로도 6000 내지 7000킬로톤 규모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밀집지역에다 폭탄을 투하 시킨다고 하면 2km 반경 내에 아주 막심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 2,30만 명의 피해가 동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송정애 : 또 하나가 핵 원료에 대한 관심인데요. 지금 북한이 직접 다종(多種)화된 라는 걸 언급해서 이게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농축우라늄이라면 핵무기 대량생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황진하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상당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대량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유념을 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판단이 됩니다.

송정애 : 지금 북한의 핵에 대응할 우리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황진하 : 일단 해결에서는 우리 한국 혼자로 막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한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확실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UN 결의안 2087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라든지 외교적인 압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제 2, 제 3의 이런 핵실험 방지나 비핵화가 필요한 경우 군사적인 제재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 혹시 도발할지도 모르는 각종 도발상태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진하 : 그것은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비핵화를 반드시 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재래식 능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능력을 갖춰서 북한의 어떤 그런 소위 압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송정애 :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한데요. 재래식 전력에만 의존하는 한·미 기존 전략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황진하 : 그렇게는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으로만 억지가 아니라 핵 억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한반도 내에 핵의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분명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핵 억지력도 같이 가지고 있고 확장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대비태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정애 : 어젯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 마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또 강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도 가능할 상황인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도발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황진하 : 도발을 부추기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처럼 행동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북한은 명명백백하게 국제사회가 다 동참을 해서 제재 결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도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정애 : 근데 이제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인센티브 혹은 제재였던 어떤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진하 : 그니까 패러다임이 설득을 하고 또 실험을 안 하게 되면 유예를 하고 조치 같은 것을 안 하고 말이죠. 2087호 같은 것도 보면 정치조치를 어떻게 하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가하고 하는 세부 조치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하고 하다보니까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준 효과가 되었고 그런 것이 결국은 비핵화 노력에 물거품처럼 되는 그런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해선 안 되겠단 것이죠. 2087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치를 강화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계속 도발적인 행동이 우려가 될 때에는 군사적인 제재 조치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죠.

송정애  :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그게 최선이라면서. 가능한 일이겠죠?

황진하 :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지금 북한 곳곳에다가 가지고 있는 핵능력 그러니까 핵을 분산배치 해놨다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동시에 선제공격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정보력을 다 동원하고 또 우리가 북한 곳곳에 미칠 수 있는 대비를 갖춰서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북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황진하 : 글쎄 아무래도 북한의 명명백백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북한이 이렇듯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라고 하는 대 정부 촉구가 있고 또 국제사회에다가 이런 것에 동참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동참하겠단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봅니다.

송정애 :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인데 이것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지할 수 있을까요?

황진하 : 그렇습니다. 분명히 박근혜 당선인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국의 요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요구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게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세가 변하고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열어두면서 북한과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을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런 길은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