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부터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6개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초 6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후보자가 있죠. 바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데요, 민주당이 청문회 실시로 방침을 선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쟁점과 지난 주말에 발표된 청와대 인선 등 정치현안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송정애 : 일단 지난 주말 인선부터 말씀을 들어보죠. 국정원장 등 일부 기관장 인선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성준 : 네,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성장군 출신이 다수가 포진함으로써 이건 뭔가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국정원장 후보자로 육군 대장 출신의 인사를 지명한 것은 민주정부 이후에 어떤 민간 출신의 국정원장이 임명돼 왔던 문민의 전통을 깨뜨린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인사 발표도 주말에 한 것은 언론의 검증과 비판을 모면하거나 또는 야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송정애 : 군 출신에다가 더욱이 또 육사출신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안보정책에 있어서 편향성 이 우려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야 전쟁수행능력이나 군사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안보가 비단 군사력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할 때 지나치게 군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또 그것 때문에 일종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우려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군사력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통제 하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인사가 외교안보라인에서 육군대장 출신이 임명됨으로써 자칫 군사력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이런 점들도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민주당에서는 당초 인사청문회 실시 자체를 거부했는데 다시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진성준 : 어디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병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더 이상 시간을 끌 게 아니고 하루 빨리 후보자나 대통령이 결단해서 물러나고 새로운 지명자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법에 따르면 3월 7일 이후에는 언제든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인사청문회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한만 지나면 인사청문회를 했든지 안했든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도 그렇게 임명이 강행이 된 전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저희 야당 뿐  아니고 국민 전체에게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요. 군 내부에서도 저런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모실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해 지고 있고요. 또 여당 지도부의 상당수도 부적절한 인사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무리한 인사, 하다만 인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정애 : 네, 그래도 만약 강행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신 입장이 있습니까?

진성준 :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나 국방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정부가 행정부와 집행부만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할 터인데 향후에 국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 : 김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결격사유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진성준 : 네. 무엇보다도 무기중개상의 고문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대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개선 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등 우리 전력을 어떻게 건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자에요. 그래서 방위사업책임위원장도 자동적으로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의 고문을 맡은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방위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 업체와의 편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역편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한 방위사업에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국민이나 국군에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했다, 하는 일이 가장 큰 결격사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골프를 치러 갔다든지 또 전국민적인 애도기간에 골프를 치러 간 것, 또 군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는 의혹.. 이런 것들 모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할 텐데 바로 군 내에 직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분 만큼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하자가 많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 :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세울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진성준 : 그럴 자격이 못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혹시 3.1절 연휴 동안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진성준 : 글쎄요, 아직까지는 다른 의혹이 나온 게 아닌데 아직까지도 김병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국방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구 자료 중에 한 30% 정도가 제출되어 있는데 모두 다 기간이 지나서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 자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의혹이나 사실들이 확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회를 보면요. 그간의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많았음에도 해명이나 사과를 통해 쉽게 마무리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의혹을 끝까지 부인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 문제없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이 잘 통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요. 글쎄요, 남은 인사청문회도 대부분 소리만 요란한 형식치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네, 인사청문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선 안 되겠죠. 그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인사청문회 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장관 후보자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자료제출 의무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정부조직개정안 처리에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심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방송정책을 어느 기관이 다뤄야 하느냐 이것이 여전히 문제인거죠?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이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범위죠. 그 중에서도 방송의 인허가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송인허가 법에 관한 문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이고도 최소한의 권한입니다. 이것만큼은 독임제 부처에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독임제 부처에 넘기게 되면 방송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부처에 대해서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놓아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놓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선뜻 합의되기 어렵다면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처리안은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정부의 출범에, 그렇지 않아도 좀 늦었습니다만 어떻게든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원만하게 국정을 이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유감입니다.

송정애 : 박대통령이 내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오늘 오전에는 대국민 담화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속도를 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진성준 : 내일까지는 처리되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과제가 방송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겨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것을 안 들어줘가지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열쇠는 그 쪽이 가지고 있다?

진성준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도 후보 지명이라든가 하는 입지가 좁아드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영향이 있겠지요?

진성준 :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새누리당과 여야 간에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여전히 강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력을 갖자고 하면 일대일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연대의 과제가 또다시 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교수의 정치 참여는 예견된 일이고 또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만 그것이 야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