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관련 기재부에 3차에 걸쳐 보내고 받은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 공개

김재연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제3차 질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차 및 2차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기재부도 공무원 직급포인트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 3089, 2005. 4. 15)가 있음. 결국 영수증 첨부가 의무사항이 아닌 직급보조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여부를 정할 때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요건까지 고려한다고 답변함.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배치되어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발언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로지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