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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해킹 범죄자로 몰지 말라
기사등록 일시 : 2013-04-01 15:40:40   프린터

부제목 : 국가 정체성을 흔드나?

 

얼마전 국내 최대 포털에 둥지를 튼 지인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이다. 주변 지인들 하나둘 해킹 당하는 거 보니 무슨 악성코드라도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뉴스파인더]개인정보 유출과 엄청난 악성코드의 창궐로, 이메일 계정 해킹은 이제 흔한 일이 돼 버렸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다.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최근 화제가 됐다. 원 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었다.

 
실상 원 원장의 지시사항은 ‘4대강’이나 ‘천안함 폭침’ 등 국가 주요현안에 있어 허위주장과 유언비어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현실에서 매우 적절한 일을 했다고 본다.

 
야권의 성향이 대부분 정부의 주장과 대치되며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볼 때 어쩔수 없이 야권에게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맞장구 칠 수 있단 말인가.

 
인터넷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 북한의 방해책동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걸 알면서도 진선미 의원은 그런 주장을 펼쳤다.

 
다시말해 야권은 자신들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한편으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북한세력을 잡아내라고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자신들에게 불리한 활동을 펼쳤다며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제 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까지 했던 게 원 원장이 아니었는가.

 
그런 그에게 선거 개입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믿어지나. 국정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전 직원 지시사항에 그런 명령을 내렸겠는가.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유치하다.

 
하긴 야권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그걸 막는 국정원이 어찌 눈엣가시가 아니겠나.

 
어찌됐든 그런 진선미 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 민주당은 즉각 진선미 의원이 이메일 해킹이 국정원의 소행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진선미 의원실 전자우편 계정 해킹 사건은 국정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은 “외국인의 불법 해킹 여부를 탐지,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 2010~2012년 사이버 위협 탐지 및 차단을 목적으로 외국 해커 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총 71건의 국회 정치인·보좌관의 메일 계정이 해킹 당한 정황 등을 포착해 이를 국회사무처에 통보, 차단조치토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6건 2011년 39건, 2012년 16건이 국회사무처에 통보돼 있다.

 
또한 정치인 등이 실제로 해킹 당했을 경우 국회사무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타 사무실의 후속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정치인 해킹 또는 해킹시도 사건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데도 진선미 의원이 오히려 국정원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진 의원측은 “해킹 용의자가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이메일 내용만 훔쳐본 것 같다”면서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은 싱가포르지만 국내에서 우회 접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 해킹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동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심각한 반동행위’를 펼치고 있다. 근거도 없이 국정원이 해킹을 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힘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으면서도, 대북관련 정보가 늦으면 정보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오히려 이번 해킹시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무섭다”며 “포털 업체가 알아채는 어설픈 해킹시도가 몰래 무슨 정보를 빼가려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위협경고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메디다. 아무리봐도 국정원 짓이라기엔 어설픈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의 소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위협경고 메시지’로 해석한 것이다.

 
위협경고? 민주당은 국정원이 바보로 보이나. 국가정보기관이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뭘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럼 민주당은 생각이 짧은 것인가. 그럴 리가 있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해킹 사건에 대한 원흉이 국정원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그 다음 발언은 더 재밌다.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이번 해킹 사건의 협박 메시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

 
‘밤길 조심하라’ 식의 협박이라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과 진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자작극이다. 국정원을 억지로 궁지에 몰아세우는 중 참 시의적절하게 포털업체가 알아챌 정도의 해킹을 감행한 것 아닌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한 게 민주당이다. 수개월을 미행, 감시했다면서 조사를 시작해도 답이 채 나올 수 없는 시점에서 불시에 언론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들이 주장한, 국정원에서 제공한 숙소라느니, ‘댓글 부대’의 아지트라느니 하는 헛소리는 이제 모두 거짓임이 들통났다.

 
선거를 앞둔 마타도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선거는 끝났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당연한 국정원의 종북척결 활동을 의도적 정치개입으로 몰고 갔다. 그동안 그런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모를까. 국정원의 주업무는 국가 정체성을 보호하고 확립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할 활동들을 펼친 것이지만, 민주당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이를 대선 개입공작으로 연결시킨다. 그 시점에서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메일 해킹 사건을 이슈화 시켰다.

 
사람은 때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야권을 지지했던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 요컨대 대선 전자개표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 같은 것이다. 민주당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다.

 
일종의 ‘자의적인 추정’으로 이번 이메일 해킹 사건을 국정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동행위인 동시에 대국민 선동행위다.

 
우리가 정부를 믿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이 정부 부패에 대한 진실을 알리겠다면 환영한다. 하지만 만약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 진실’을 진실인양 포장한다면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국가 정의를 깎아내리고, 북한을 돕는 발언만 하는 이들이 과연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까. 국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온 국정원의 노고를 폄하하지 말라.

 
지켜주고 있어 안전하니 그 소중함을 모르고 국정원을 망가뜨리려 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지키려하는 국가 정체성이란 것이 바로 당신들을 있게 하는 힘이란 것을 명심하라.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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