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못한 외교당국-공관 엄중 문책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하게 국제규범 만들어야

라오스 당국이 지난 10일 이민국에 붙잡힌 탈북자 9명을 중국으로 추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15세-23세의 이른바 '꽃제비'출신 고아들이며 강제추방에는 이들 외에 진작 억류되어 있던 탈북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계자들에게 끌려 중국으로 간 이들이 북한까지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북송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면 어떤 참혹한 고문과 처벌을 받을지 뻔하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라오스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들을 1-2주 조사한 후 예외 없이 한국으로 보내왔던 정황들을 보면 이번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또한 현지 대사관을 포함하여 외교부의 안일한 자세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우리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우선 라오스 정부의 태도가 왜 돌변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대사관 측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타국에서 우리 국적의 여행자는 물론 교포-탈북자-국군포로 신변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든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또한 국제사회를 설득해 국제난민이나 다름없는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국제규범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최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중국의 분위기를 볼 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북한 땅에 있는 이들까지는 어렵다 해도 일단 한국으로 오기 위해 북한 땅을 벗어난 이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