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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국정원 말고 종북 수사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3-06-04 11:48:00   프린터

부제목 : 국본,좌파 눈치보는 검찰 비판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은 4일 검찰이 종북세력은 놔둔 채 국정원만 강도 높게 물고 늘어진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강도로 종북좌파 세력을 수사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와 안보가 걱정 없는 나라가 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뉴스파인더] 최근 검찰, 경찰뿐 아니라 판사들도, 좌파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부드럽게 처리하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관련된 사건은 가혹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국본의 판단.


이날 국본은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반 대한민국적 교육의 본산인 전교조 및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 관련 사안에 대한 느슨한 처리가 대조적”이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좌파의 눈치를 보는 관료집단 위에 우파 대통령이 얹혀 있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본은 반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민주당의 여직원불법감금과 허위선동으로 시작됐음을 확실히 했다.


국본은 “민주당은 국정원이 아지트를 차려놓고 야당 후보 낙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 여직원의 오피스텔로 몰려가 난동을 부렸다”면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엉터리로 밝혀졌으니 수사를 종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경찰은, ‘선거운동’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여직원이 속한 심리전 부서의 종북좌파 감시-견제활동을 수사대상으로 확대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서 부당하다. 종북좌파 성향의 언론은 국정원에 대한 마녀사냥 식 보도를 하였고 경찰은 따라갔다”고 규탄했다.


경찰도 결국은 선거개입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걸어 검찰에 송치했다는 얘기.


국본은 또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더욱 수사를 확대하고 경찰과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식으로 당하는 국정원을 상대로 미국 CIA가 정보협력을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북한정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처단대상인 ‘5적’으로 규정했고 이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켰다. 경찰이 이후 용의자를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국본은 “지금까지 그렇게 집요한 수사를 해도 드러난 혐의라는 게 우스꽝스럽다”면서 “종북좌파 세력이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반역적 거짓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댓글 등을 통해 종북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변호한 정도”라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그런 글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죄가 된다면 공무원 집단은 반역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구경만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본은 최근 불거진 원 전 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밝히며 검찰내부에서 국정원측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지 따졌다. 덧붙여 검찰에 피의사실 누설자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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