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자유선진당 조순형 前의원

수요일에 만납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의 시사콜콜.. 조순형 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쳤습니다. 방중성과라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조순형 : 글쎄요, 점수가 ..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정상외교는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중수교가 된지 21년 지났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2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북정책기지를 중국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정상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고 대통령 국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했고 그리고 양 국 정상이 공식회담에서 북한이라든가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장시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한 중 정상회담 때에는 발표문에서 한반도 문제는 딱 한 줄 나오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역시 국제정치는 냉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표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이제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을 제기하자고 주장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일단 중국은 대화부터 시작해라 이런 입장이고 우리로써는 진정성이 있어야지 대화가 진행된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게 탈북자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은 했는데요. 선처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짚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왕 거론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데 탈북자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데요. 이 탈북자는 불법입국자가 아닙니다. UN 난민협약에서도 인정하는 난민이거든요. 이 국제사회에서 거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난민이 되는 지위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것을 지적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식회담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역사라든가 문화 고전 등에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이제 깊은 이해도에서 중국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고 아주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양국의 여러 분야 교류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인연을 토대로 해서 신뢰를 굳혔는데 이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우위도 외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나큰 외교적 재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5년 전에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축배를 들기는 아직 이르고요. 냉혹한 국제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각오와 결의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과 NLL .. 정국에서 여야가 지금 9달째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요. 그냥 그냥 극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야가 대선의 연장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회가 이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있는, 그것을 열람공개를 하겠다고 자료 제출요구안을 2/3이상으로 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관리법에 의하면 열람은 할 수 있되 공개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법은 국회가 스스로 제정을 한 것인데요. 국회가 이렇게 법을 어기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국회의 월권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반대하는 의원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결이 안 될까 그래서 양 당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가지고요. 구속적 당론, 강제 당론을 정해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게 해서 257표나 되는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왔거든요. 반대는 17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는 당론보다도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46조 2항에요. 국회에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국회법 114조 2항에요. 자율투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써 소속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강제적 당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당 의원총회에서 어느 의원 한사람도 이런 헌법과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의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반대한 의원은 17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하더라도요. 이제까지 여야간의 해석차로 계속 대립해 왔거든요.

송정애 : 그렇죠, 예.

조순형 : 그런데 이 NLL 포기 발언 논란에 결국 이것이 열람을 하더라도 종지부는 못 찍을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침묵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사태 수습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에.

조순형 : NLL 포기 관련 발언은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거든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되고 회의록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그런데 이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 감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여야 지도부를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방안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수습방안으로써 저는  NLL 포기 관련 발언이 만약 있었다면 이건 대통령의 영토보존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NLL은 영토선이기 때문에 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걸 사수한다.. 이런 선언을 대통령이 하고요. 여야가 이제 즉시 정쟁 중단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이런 대통령 선언을 지지하는 여야 공동성명 결의안을 채택하고 동시에 대통령으로써는 새누리당에서 대선 전에 회의록을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게 수사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써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누구든지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야된다, 이렇게 입장 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선거개입, 정치에 일체 개입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또 국가정보기관으로써 본연의 임무, 대북 해외정보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런 개혁 종합 대책을 지시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아무튼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네요.

조순형 : 네.

송정애 : 네, 그런데 의원님. 간단하게요. NLL 포기 발언..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조순형 :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송정애 : 네.

조순형 :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요.(웃음) 적어도 이제 정상회담 과정 중에 NLL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NLL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실무협의에서. 여기에서는 NLL이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일방적으로 포기선언 있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결과는 결국 NLL이 포기가 안 되고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요. 동시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NLL이 근거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송정애 :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조순형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