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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재판간섭발언 우려

기사등록 일시 : 2006-02-17 15:02:56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자금사건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 상급자라 할지라도 법원내부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 아닌 재판에 대한 간섭은 철저하게 금지해왔다.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은 17일 이는 사법부의 독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과 근간을 뒤흔드는 최초의 사건이어서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단지 법관끼리의 토론이나 대화가 아닌 양형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이것은 앞으로 사법부와 법관의재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일은 중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적어도 재판결과에 대해서만은 그동안 가급적 논평을 자제하고 존중해온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재판결과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보편화 될지도 모른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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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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