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우선순위 결정·낭비 방지…‘내가 낸 돈 효과적으로 사용’ 믿음 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내년 예산안 3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 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