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면 건의가 우리를 또 다시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김재은 8일 노대통령은 지난해 8 15때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비롯해 4백22만명에 대한 사상 4번째 규모의 사면을 단행하여 "사면권 남발"과 측근인사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때만 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대규모 사면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면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부인하면서도 당에서 건의하면 논의를 못할 바는 아니라고 슬쩍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런 자의적이고 정략적인 사면권 남용을 단호히 반대한다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인식하에 행해지는 지나치게 잦은 사면권 행사와,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사면 행위로 인하여 사법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면권의 과다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남용과 사법권의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 사면 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엄격히 하며 국회에 사전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대 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이미 작년부터 제출해 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꼼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번 2월 국회에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면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사면놀음 이제 그만 중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