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속가능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연계…미래세대 부담 최대한 줄이게 설계”

“비판을 피해 간다고 문제 해결되진 않아…책임·사명감 갖고 모든 일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 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