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취업지원비 446만원

북한이탈주민재원재단이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일 재단이 2011년 이후 탈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매년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사업비에 비하여 성과가 높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취업지원에 대한 인적·제도적 시스템구축이 미비했던 사유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의 취업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비 중 2012년에 사회적기업 컨소심엄 설립지원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이 배정했으나 13개소의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통하여 98명의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영농정착사업에는 각각 1.6억억원과 7억이 책정되어 창업자 4명, 영농정착자 12명을 배출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실적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영농정착사업은 2011년도 정착자 18명중 6명이 무단출국 또는 영농불이행 등으로 실패했으며 12년도에는 19명중 2명이 영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특히 취업취원센터를 구축하여 지난해 4.25억원에 이어 2013년 10.6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2012년 재단의 종합상담센터내 취업지원센터 6인 중의 직업상담사는 고작 3명에 그쳤으나 2013년 취업지원센터 18명 중 직업상담사는 11명으로 확충됐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현황은 2011년 209명, 2012년 405명, 2013년 8월 현재 2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취업지원 사업에 비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취업지원센터는 총 9,703건의 취업상담을 하였고 구인구직 DB를 각각 968건, 1,235건 구축하고. 취업교육을 540명 실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4회(154명 참석), 채용박람회 3회(258명 참석), 취업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2012년 취업한 405명 중 198명만이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6명은 재취업, 73명은 구직중단, 108명은 전화 불통으로 조사되어 취업지원자에게 보다 적실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장 최근의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 2011년 탈북자들의 실업율은 12%에 달하며, 이들은 76%가 월수입 1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46%는 일용직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김성곤의원은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그들의 북한내 경력을 살릴 수 있거나, 남한사회에 필요한 직업능력교육을 강화해주어야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