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정부 주장 500조원 VS. 실제 1600조원

국가부채 줄이고자 472조원 충당부채 제외하는 꼼수, 적극적 증세 시급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못하는 이유도 국가부채규모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

김재연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국가부채 규모, 정부 주장대로 약 500조원(공기업부채 포함 약 1000조원)이 아니라 1600조원이라는 사실 지적했다.

김재연 의원은 16일 기재위 국감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는 정부의 주장대로 약500조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600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제각각 다른 ‘나랏빚’ 수치가 불분명한 개념으로 인용되고 있어 혼란스러움. 이는 정부가 발생주의 도입 이후에도 발생주의 개념과는 달리 472조원에 달하는 충당부채를 국가부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부채가 포함된 공공부채에도 지방공기업부채 52조원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회계원칙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 고찰한 결과 국가부채는 1600조원임이 드러남. 그동안 회계적 눈속임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1600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 규모는 매우 심각함. 이에 적극적인 증세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