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

“사법부 판단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과 관련,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총리께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저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간다.

박 대통령은“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성화와 관련,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민생경제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은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를 언급,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이나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6박8일간의 유럽 순방과 관련, “한-EU 수교 50주년, 한·영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연초부터 조율해 확정한 일정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럽 순방은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고 최근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EU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초과학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온 EU 국가들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생각”이라며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혀가는 데도 각별히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