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30초만 좀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후 직접 계산하여 확인
부자감세 환원 시 박근혜 복지예산 26조 완전 충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에게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감세 및 법인세 감면 규모에 대해 질의하여, 전체 금액이 총 28조 6천억원을 공식 확인 받았다.
현 부총리는 “잠깐만요. 의원님 30초만 주시죠”라며 양해를 구한 후 직접 계산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23조원, 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5조 6천억원 등 총 28조 6천억 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감세 및 감면액임을 공식 확인해주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 만든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복지공약을 시행하는 데 총 135조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간 26조원이면 된다는 얘긴데, 부자감세 철회도 하지 않고서는 그래도 돈타령이냐”며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