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진한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의 순기능을 엎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 출연을 통해서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 화면 캡처  

[뉴스파인더]양 회장은 역대 국정원이 정치에도 개입해왔던 사실 등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보부처가 정보와 관련돼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라며 “지금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될 말이다. 조금 미진한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의 순기능까지 엎어져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존립의 기초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중추신경과 같은 조직인데 지금 그 휴민트가 다 파괴되어 있다. 정보수집, 정보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진 상태로, 지금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가 돼서 간첩을 체포하고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조직들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데 상당히 어렵게 된 상태”라고 걱정했다.
 
양 회장은 NLL 공개 등으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NLL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남 원장으로서는 합리적 판단을 하여 공개한 것”이라며 “비밀화된 문서가 아니라 2급 공개기록물이 된 상황에서 공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원해서 제공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남재준 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회장은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무리이며 박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고, 또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존중하겠다’ ‘여야가 합의하면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했다. 소위 의회주의의 물꼬를 행정부 수반이 터준 것으로 최선의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뭘 어쩌라는 말이냐. 입법부도 대통령이 다 컨트롤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한다는 주장을 펴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주의자들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2~3월 달부터 외부에 장외 투쟁에 나서고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자들에 행동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야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대화록이 북한에도 남아 있다. 녹음도 돼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노 전 대통령 NLL 발언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다 협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확실히 해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대화는 무효라는 선언을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전교조 교사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의혹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의구심을 갖던 부분”이라며 “국가적으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