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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당장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국정철학이 맘에 든다.
[칼럼리스트 김민상]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적당이 타협하고 넘어가 주는 문화는 바로 잡을 것 같아서 희망이 생긴다. 대한민국 보수정권 아니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며 사퇴하라고 또 정권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반 협박하는 반정부 운동 세력에게 절대로 적당히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장하다.
대장부 대통령들도 못한 것을 여장부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필자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단 친이세력에 속하지만 지금의 반정부 세력이 저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북한만 도와주고 경제를 망친 종북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갈아보자고 일어서서 압도적인 560여만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랬으면 종북정권 10년간의 과를 파헤쳤다면 아마 종북세력은 지리멸렬 했을 것이고 광우병 파동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세력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때 종북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므로 종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었고 반정부 세력이 날개를 달고 활기를 치며 정부에 일일히 태클로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장부가 되어서 반정부 세력에게 적당히 타협은 없다고 선포를 했으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사라지는 듯이 시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 파업문제 등을 들면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 등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급했다.
그러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나가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즌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가 갑오년인 점을 들어 "120년 전 갑오년에는 갑오경장이 있었다. 경장이란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 새 줄로 바꿔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반정부 세력하고는 적당히 타협을 할 상대가 아니라, 반정부 세력을 밟고 넘어서서 극복해야 할 세력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원칙주의자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정치권에도 철새족이 등장했고 사회에도 기회주의자들만 득실거리게 되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예의규정이 더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다. 이것을 박 대통령이 여장부가 되어서 어렵더라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야당과 반정부 세력들과 아군들 속에서도 박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주의자는 불통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진실과 원칙을 고수하면 불통처럼 보이지만 답은 하나다. 그러나 거짓되고 예의규정을 따르면 남들 눈에는 소통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여러 개로 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이 나라에서 불법파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선장이 불법파업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였으니 치안당국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할 것인가의 답이 나왔다.
치안당국은 이제부터 불법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광견이 되어서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것을 잘 보았을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에게는 인정사정 볼 것이 없이 치고 나가야 한다. 반정부 세력들이 김정은 식으로 치안당국이 나갈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광견 짓을 해도 끽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김정은 식으로 치고 나간다고 뭐라 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보수정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는 종북이라는 것을 방증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대한민국 보수정권에 반대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들에게 북한 김정은 식으로 나가면 저들은 정권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에게는 정권퇴진 운동을 하면서 인권유린을 이야기 하지만 북한 동포들도 우리민족이라면서 그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김정은의 광견 행위에 대해서는 끽 소리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들 말대로라면 북한주민 돕기 김정은 정권 퇴진 운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성토하고 나서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원칙대로 밀고 나가니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불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치안당국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법에 적당히 타협하는 짓을 하지 말고 불법은 타격하고 짓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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