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30일금요일
                                                                                                     Home > 정치
  통일논의를 위한 메모
기사등록 일시 : 2014-01-09 14:43:47   프린터

 

통일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北의 폭압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대 7300만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趙甲濟]통일의 당위성은 ‘대박’이란 말로 요약된다. 북한재개발 방식에 의한 黑字(흑자)통일은 가능하다.

 

2. 전제조건은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1, 3, 4, 10조의 명령이다.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연합제나 연방제 또는 혼합방식의 통일은 헌법위반이다. 민족이 서로 달라도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미국 등), 이념이 다른 정권끼리는 합칠 수 없다. 평화통일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3. 통일은 종국적으로 북한주민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주민이 독재나 중국 治下(치하)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독일통일도 東獨(동독)주민들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4. 따라서 통일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北의 폭압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대 7300만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 국민 7300만이 北의 수령 1인 지배를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2 대 1 구도를 노린다. 즉 북한을 1, 남한의 종북세력을 1로 하고 대한민국 세력을 1로 만들려는 전략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5.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게 통일전략의 핵심이다. 북한에선 시장 확대, 휴대 전화기 急增(급증), 한국 텔레비전 쉽게 보기 등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흐름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결심하였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은 용기를 얻을 것이고, 권력층은 위축될 것이다.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5. 北核(북핵)과 從北(종북) 척결은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大勢(대세)가 될 때 이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종북좌파는 反통일세력이다. 

 

6. 통일의 힘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내부 단합력이다. 통일외교를 잘 해야 한다. 신라 통일에서 배울 점이다. 신라는 당시 최강국이던 唐(당)과 동맹하여 통일에 성공하고 그 唐을 한반도에서 축출, 자주통일을 완성하였다. 독일의 통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이뤄졌다.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가 유지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주변국 중 어느 나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비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재통일은 자유통일이면서도 자주통일이어야 한다. 한국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서 통일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8. 통일은 강대국의 꿈을 이룬 한국인이 一流(일류)국가라는 더 높은 목표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關門(관문)이다. 자유통일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


9. 자유통일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고 국민의 행복조건이며 삶의 보람이다. 얻을 것은 2300만의 생명과 자유, 엄청난 지하자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유지,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이다. 잃을 것은 휴전선과 분열과 갈등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526 민주당 도지사 후보 주승용 의원, 탄소배출권거래소 전남 유치 무산 규탄 이정근 기자 2014-01-18
11525 방통위,‘편파·여론조작 논란’ ‘JTBC 뉴스9’ 중징계 이정근 기자 2014-01-17
11524 양국간 정상회담 정례 개최 노력 등 소통 채널 강화 김형근 기자 2014-01-17
11523 “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은 종북프레임 벗기 위한 발버둥” 이정근 기자 2014-01-17
11522 해산여부 심리중인 통진당 또 기탁금 7억6000만원 지급 정승로 기자 2014-01-17
11521 박 대통령“한-인도,원전 건설·운영 좋은 파트너 가능” 정승로 기자 2014-01-16
11520 정신나간 일부 南,北, 한국인들의 한계? 이정근 기자 2014-01-16
11519 통진당의 진보적민주주의,北인민민주주의와 동일 이정근 기자 2014-01-16
11518 강창희 국회의장,소치동계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 김형근 기자 2014-01-15
11517 안철수 신당 서울시장 독자 후보 낼 것, 49.3% 정승로 기자 2014-01-15
11516 대한민국이 위태하다,위태해… 이정근 기자 2014-01-15
11515 전작권 전환하면 망한다 이정근 기자 2014-01-15
11514 2013 국회의장 등 예방 및 참관 급증 김형근 기자 2014-01-15
11513 인천 서·강화갑 이학재의원,朴대통령 인도·스위스 순방 수행 동행 임영화 기자 2014-01-15
11512 박 대통령,새해 첫 순방도‘세일즈 외교’주력 정승로 기자 2014-01-14
11511 인권이면 인권이지 왜 民生을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나? 이정근 기자 2014-01-14
11510 영화 ‘변호인’속 한국은 지옥(地獄) 이정근 기자 2014-01-14
11509 헌재는 언제나 통진당 해산을 명할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4-01-14
11508 신경민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4-01-14
11507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협상카드로 악용하지 말라 이정근 기자 2014-01-13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