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망과 분노, 인민군대가 총부리를 돌릴 때

1. 정치 유일체제파탄

[백승목 컬럼리스트]김정일의 경우는 아비인 김일성이 태산북두처럼 20년간 버텨 줌으로서 유일체제 상속이 가능했지만, 김정일 사망으로 의지처가 갑자기 없어진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으로 바람막이와 기댈 언덕이 동시에 사라지고 김경희 사망 시는 버팀목마저 잃게 된다.

이복누이 김설송(40)과 신복남 부부, 친형인 김정철(33) 친누이 김여정(27)으로는 김정은 유일체제 구축 공고화는 역부족이며,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 장손 김한솔의 존재는 오사카 귀국자 복잡계층 기쁨조 혈통 김정은의 천적(天敵)이 될 수 있다.

유일체제 유지의 필수요소인 내탕금(內帑金)의 고갈로 흥청망청 선심을 쓸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새로 개정 된 ‘유일사상10대원칙’에서조차 경계하고 있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고 속으로는 반대하는 양봉음위(陽奉陰違)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2. 군사 선군주의구멍

북괴는 김정일 유훈을 받든다는 해괴한 논리에 입각 ‘핵억지력’ 확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3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재원을 탕진함으로서 통상전력유지 자체가 불가능해 졌으며, 군량미마저 바닥이 남으로서 배고픈 군대의 총부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게 됐다.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최룡해(64)를 인민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으로 기용했는가하면, 군의 실세로 추앙을 받던 총참모장 이영호 등을 숙청 처단함으로서 정통군사간부들의 불만과 불안, 동요를 자초했는가하면, 호위총국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보위사령부 소속 군인과 일반군인에 대한 차별의 심화로‘수령결사옹위총폭탄’은 녹 쓸었다.

3. 경제 회생불능파탄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을 답습함으로서 개혁개방의 여지가 원천봉쇄 된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시도나 도전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며, 19C 노동집약적 광산물채취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탈피와 20C 농노제도(農奴制度)인 협동농장 해체 없이는 식량해결이 불가능하다.

천리마 속도, 희천속도에 이은 ‘마식령속도’ 따위의 노력착취 집단선동은 그 효능을 상실한지 오랬으며,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킴으로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여 오랫동안 축적 된 불만이 급속하게 팽창, 일시에 폭발될 위험이 고조되고 폭동과 민란의 소지도 높아졌다.

4. 사회 억압체제붕괴

김일성 김정일 살인폭압일인독재체제를 지탱해 준 것은 살인적인 폐쇄와 공포, 그리고 맹목적인 우상화정책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300만 아사자, 한중국경지대 30만 경제난민, 10만 꽃제비가 양산 되는 고난의 행군시기(1995-1997)를 거치면서 통제체제가 무너졌다.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던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초근목피로 연명, 식량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산하에 넘쳐나면서 여행금지가 무너지고 농민시장과 장마당 경제가 생겨나면서 김일성.김정일이 가장 겁내던 ‘자본주의 경리(經理)’가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확산 지배하게 됐다.

다른 한편, 한중 국경지대로부터 개방경제 바람이 불고, 달러와 위안화의 위력이 국경지대에서 내륙으로, 내륙에서 평양까지 휩쓸고 돈맛을 본 주민과 돈독이 오른 간부들 사이에 뇌물이 오고가고 부정비리가 만연하면서 상하계층과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부패천국이 됐다

이런 풍조로 인해서 백두혈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들이 코웃음을 칠 정도로 우상화가 붕괴되면서 독재권위와 정치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한국 가요와 연속극 CD가 유행되고 휴대폰의 보급으로 자본주의 황색물결과 잡사상을 막기 위한 모기장이 갈가리 찢겨 유일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수단은 공포정치 밖에 없는 것이다. 서관희 박기남 김용삼 류경 공개총살에 이은 장성택 도륙사건에 이르기까지 파멸이 임박한 살인폭압일인독재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느라 단말마적 발악상을 연출, 회생불능 한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5 전망 북에는 절망적 상황

김정은이 사는 길은 대외적으로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길 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식량자급의 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영생(永生)하는 주체귀신 김일성과 선군도깨비 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사상으로 하는 북괴의 기본정치노선과 유일사상10원칙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봉건유교사상,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못 박은 노동당규약상 어떤 개혁도 개방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식량문제해결의 유일한 돌파구인 집단농장 해산은 김일성을 부관참시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일성이 모택동의 인민공사를 본 따 농촌집단화를 완성한 1959년 1월 5일 ‘전국 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보면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됐다.

소상품은 자연생성(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했다.”라고 함으로서 ‘농업협동화’가 김일성의 불후의 업적처럼 포장 돼 있어 백두형통을 강조하는 3대세습체제 하에서는 누구도 이를 해체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괴체제가 스스로 멸망하거나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식량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김정은이 시도하는 집단농장 ‘가족단위소조화’ 따위의 정책은 “언 발등에 오줌 누기” 식 미봉책으로 어떤 시도도 도로에 그치고 말 것이다.

남아 있는 가능성은 “3일 굶어서 단 안 뛰어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급격한 민심이반과 불만폭발로 김정은체제의 붕괴밖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다만 김정은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제거 당하고 어떤 세력이 포스트 김정은이 될지가 불확실 할 뿐이다.

6. 통일 대한민국에 닥친 기회

통일에 대한 차분한 대비와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세심한 대책수립은 물론 그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